대선 후 개헌 논의 본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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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헌법 개정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는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것이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개헌 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이날 오전,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등을 포함한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자신이 제안한 개헌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는 후보의 입장이자 민주당의 대체적인 논의 방향"이라면서도 "국민 심층 논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며, 국회라는 국민 대의기관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이 후보의 발언은 차기 정부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권한 분산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