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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SK텔레콤 유영상 대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에 대해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위약금 면제 여부를 SK텔레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정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의 법률 검토 결과에 따를 것인지 묻자, 유 대표는 "과기부가 법률적 판단을 통해 조치를 취한다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최 위원장이 "SK텔레콤 자체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할 생각은 없다는 뜻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유 대표는 "현재 상태로서는 복잡한 문제가 있어 결정하기 쉽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압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유 대표가 지난주 청문회에서 약속했던 번호 이동 위약금 폐지와 고령층 유심 보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 시 한 달 기준 최대 500만 명의 가입자가 이탈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이 3년간 약 7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위약금 외에 고객당 3년 치 매출도 고려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의 법률적 해석과 유권해석을 참조해 이사회 및 신뢰회복위원회에서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번 사태는 국가나 고객이 아닌 SK가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4일 "SK텔레콤이 법적 제한 없이 자발적으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가입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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