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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와 함께,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가 부양을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8개 경제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섣부른 상법 개정이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이 '외국기관 연합'의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50곳을 분석한 결과, 30대 기업 중 8곳의 이사회 과반을 외국기관 연합이 장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당과 국회 전문위원들도 이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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