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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금융위원회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이 70%를 넘어서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독점 체제를 지적하며 "원화마켓 거래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가상자산 시장이 한 업체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케이뱅크와 업비트의 제휴 관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케이뱅크 전체 예수금 규모가 22조원인데, 업비트 고객 예치금이 4조원으로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케이뱅크가 업비트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율을 단기간에 1.3%에서 2.1%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도 "시장이 왜곡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그동안 가상자산 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자금세탁 방지나 투자자 보호 쪽으로 제도를 조금씩 개선해 왔다"면서도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독과점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의 보호와 육성을 균형 있게 가야 된다"며 "제도 개선 등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케이뱅크의 상장 심사 통과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느냐는 이 의원의 지적에 "충분히 심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답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