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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다음 달 3일부터 필리핀 가사근로자 100명이 본격적인 가사 업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세미나에서 오 시장은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며 임금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또한 "헌법상 평등권은 기계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 평등권"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우리가 드리는 인건비 수준은 몇 배가 되기에 기계적 평등권을 따지는 건 매우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이에 동조하며 "헌법상 평등은 무조건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 '윈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월 238만원(하루 8시간 기준)의 비용이 책정돼 있어, 이용 가정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3700원 수준입니다.
이에 비해 홍콩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수준이며,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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