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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안창국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외환·자금세탁 위험을 지적하며 국제 공조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안 상임위원은 18~1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금융안정성 전망 △스테이블코인 현황 △비은행금융중개(NBFI) 리스크 △규제·감독 체계 현대화 등 주요 의제가 논의됐다.
회원국들은 여전히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자산가격 급등, 높은 국가부채, 사이버 리스크, 스테이블코인과 금융시스템 간 연계성 확대 등을 핵심 취약 요인으로 지목했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활용이 국경 간 결제와 온라인·오프라인 거래로 확장되면서 금융시스템 연계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 공유됐다.
국가별 제도화 속도 차이가 규제차익을 만들 수 있어 국제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안 상임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외환 부문과 자금세탁 측면의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며 “제도 차이에 따른 규제차익을 막기 위해 FSB 권고사항 점검과 회원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감독 현대화와 관련해선 “현행 규제가 가져오는 효과와 규제 대상의 부담을 함께 따져보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역시 부동산으로 쏠린 자본 구조를 완화하고, 자금을 보다 생산적 부문으로 흐르게 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관점에서 제도 현대화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앞으로 국제 논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내 제도와의 정합성을 높이고, 필요한 사항은 관련 협의 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