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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한국수출입은행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70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했다.
기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면서 이 예산을 목적예비비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예비비 규모는 정부 원안 4조2000억원에서 4조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날 여야는 수은 통상 대응 예산 편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넣기 위해선 정확한 구조가 우선돼야 하는데 수은 7000억, 산은에 무보까지 합치면 1조9000억"이라며 "이 돈이 어떤 형태를 통해 어떻게 지원이 이뤄지는지, 지원 대상이 뭔지 설명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초 정부여당이 생각했던 구조는 수은 출자, 운용배수를 통해 지원·보증하는 형태를 구상했던 것 같은데 특별법으로 전환하면서 구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는 상황"이라며 보류 의견을 밝혔다.
반면 기재위 예결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소위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오늘 아침에 의결했다"며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1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 보증을 해줘야 하는데 정부 측도 수은 7000억, 산은 6000억, 무보 6000억, 그래서 1조9000억 예산을 꼭 넣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예산이 반영되면 제일 합리적인 절차이겠지만 지금 예산 심의가 먼저 있고 법안은 정부에서 또는 의원입법으로 제출될 것"이라며 "일단 상임위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예결위에서 법안과 같이 종합적인 심사를 해야 맞다"고 부연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전체회의가 잠시 정회됐으나, 양당 간사 간 논의 끝에 정부 원안대로 통상 지원 예산 7000억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은 "대미 투자 지원 사업 7000억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금액은 삭감하지 않되, 관련 법률과 기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예비비로 7000억을 원안대로 편성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수은 통상 대응 예산 7000억원은 대미 투자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사용할 수 있다.
수은 통상 대응 예산은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1조9000억원의 일부로, 한국산업은행 6000억원, 한국무역보험공사 6000억원과 함께 편성됐다.
정부는 올해 예비비 2조4000억원 대비 1조8000억원을 증액한 4조2000억원을 내년 예비비로 편성했다. 올해 예비비가 2조원대에 그친 것은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반대로 절반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예비심사를 마친 기재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에서 다시 논의된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