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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포함해 부동산 관련 세제를 재검토하기 위한 공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과거 정부와 같은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 방식을 바꿨다고 강조하며,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론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기초로 관계부처 TF를 꾸려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보겠다"며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할 때 어떻게 할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보유세 인상 여부를 직접적으로 묻자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전반적으로 다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예 '안 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정부 시즌2'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때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차관은 "과거에는 규제 지역을 따라가면서 지정하다 보니 풍선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광범위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규제도 6억원, 4억원, 2억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때랑 다를 것"이라며 "풍선효과는 이제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