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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정책의 입법 속도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 20%밖에 안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체납 국세 징수 방안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임 청장이 징수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하는 등 비상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행정은 속도가 생명인데 (입법을) 기다리면 안 된다"며 "2월 국회 통과 보장이 없는 만큼 당장 시작하라"고 독려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을 떼먹고는 못 산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반드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징수 인력 확충과 관련해 기획예산처에 "정부가 악착같이 임금 적게 주고 착취할 필요 없다"며 적정 임금 지급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확대 등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에 규칙을 어기고 이익을 보는 불법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을 어기면 반드시 응징당한다는 원칙이 정착되도록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letyou@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