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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사건 1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합동대응단을 2개 팀 체제로 확대하고 인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합동대응단 방식의 팀을 1~2개 더 만들어 경쟁 체제를 구축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빈말이 아니다"라며 "정상적으로 투자하라"고 경고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30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 3개 기관의 유기적 협업 체계로 출범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금융위), 일반조사반(금감원), 신속심리반(거래소)의 3반 1팀 체제로 구성돼 있다.
개편 이후에는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을 각각 1개씩 신설해 강제조사반-일반조사반-신속심리반(1·2팀 공통 지원) 구성의 2개 팀을 운용하게 된다.
인력도 대폭 증원된다. 전체 인력은 기존 37명에서 62명으로 늘어난다.
금융위 인력은 4명에서 11명으로 7명이 증가하고, 금감원 인력은 20명에서 34명으로 14명이 추가된다. 거래소의 신속심리반 인력 12명은 2개 팀을 공통 지원한다.
1팀 강제조사반에는 현재 자본시장조사과에 근무 중인 과장 및 조사공무원 전원 8명을 배치한다.
2팀 강제조사반에는 2026년 정기직제와 2025년 수시직제에 따라 확보한 자본시장조사과 증원 인력 7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충분한 강제조사 인력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와 추가 협의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2팀 일반조사반에 우선 14명을 배치한 뒤 순차적으로 인력을 추가해 총 2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 인력의 합동대응단 추가 배치에 따른 금감원 본원 조사역량 보강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 3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포렌식 실무 경험이 있는 조사원 2명도 배치해 조사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합동대응단은 출범 이후 대형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해 왔다.
1호 사건은 종합병원·한의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금융사 임원 등 7명이 주가조작으로 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합동대응단은 이 사건에 최초로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적용해 혐의자 계좌를 동결했다.
2호 사건은 NH투자증권 고위임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합동대응단은 현재 10건 이내의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직제개정, 인사발령, 교육훈련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을 신속히 가동해 원스트라이크아웃 행정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인력 추가 배치,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신속히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고 확보한 증거 등을 기반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을 통해 2개 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해 더 많은 주가조작 사례를 적발하고 신속히 제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