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후퇴 시 지수 급락 경고...자사주 소각·자회사 상장 금지 등 강력한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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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제공) |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은 27일 논평을 내고 자본시장 개혁 완수를 위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본시장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포럼은 현재 코스피 지수가 7000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3500선으로 급락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코스피의 주가수익비율(PER) 12배가 대만(20배)이나 일본(17배)에 비해 낮지만, 이를 단순한 저평가로 봐서는 안 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경기에 민감한 산업구조를 가졌으며 기업 이익이 급등락하는 사이클로 인해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포럼은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고 거버넌스 개혁이 후퇴하면 코스피는 3500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속적인 기업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해 투자자 보호에 확신을 준다면 지수 7000 시대도 가능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강력한 투자자 보호 정책을 통해 주가 저점을 높이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코스닥에 대해서도 “인위적 부양책은 큰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며 “정치적 부담이 되더라도 과감하고 빠른 부실기업 퇴출만이 정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를 위해 선정한 10대 과제를 상세히 제시했다.
우선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의 즉시 입법을 촉구했다. 기업들이 교환사채(EB) 발행이나 상호주 교환 등으로 입법 효과를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경영상 목적의 예외 요건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거래소의 시총 계산 방식에 대해서도 “자사주를 차감하지 않는 방식은 국제금융사회에서 비웃음을 사는 일”이라며 즉각 수정을 요구했다.
자회사 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중복 상장 케이스가 가장 많은 국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다.
포럼은 “알파벳이나 TSMC처럼 지주회사만 상장하는 것이 글로벌 표준”이라며 “자회사 상장이 불가피할 경우 계열 분리를 하거나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현물 배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실패'로 규정하고 강제성을 가미해 재가동할 것을 주문했다.
삼성전자 등 대형주들이 여전히 계획을 공시하지 않는 상황을 비판하며, 경영진이 아닌 이사회가 주도하는 자본 배치 계획 공시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사진의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가동도 제안했다. 포럼은 “이사회 참여를 기피하는 대기업집단 회장들도 교육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주주 권리와 이사 선관주의 의무를 커리큘럼에 넣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법 제도적 개선안도 대거 포함됐다. 대만식 증권선물투자자보호센터(SFIPC)를 설치해 주주 소송을 지원하고,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과 같은 회사법 전문법원을 도입해 판결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평가 상장사의 퇴출 메커니즘인 ‘베어허그(Bear hug)’ 도입도 강조했다. 포럼은 “PBR 0.5배 미만의 초저평가 기업이 경쟁 없이 존속하는 것이 디스카운트의 핵심”이라며 “투자자의 진지한 인수 제안 시 이사회가 전체 주주 이익 관점에서 의사결정 하도록 법적 의무와 공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주총 소집통지 기간을 14일에서 글로벌 수준인 3~4주로 연장하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상세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상장사의 주식 포괄적 교환 악용을 금지하고, PBR 0.8배 미만 기업에 대한 상속세 평가 방식 개선 등 주가누르기 방지법 도입에 대한 지지 의사도 밝혔다.
포럼은 “10대 과제가 달성되고 지배주주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면 상속증여세 합리화를 위한 국민 대토론도 검토할 만하다”며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주주, 이사회, 경영진, 지배주주 4개 축의 이해관계 일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