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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1만 8000 가구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주택 5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와 수급 관리를 병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만 5만호를 착공하고 2만9000호를 분양하는 등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고덕강일 1300 가구와 고양창릉 1900 가구를 포함해 총 2만 9000 가구의 분양을 추진한다.
올해 12월까지 예정된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일몰 규정도 폐지된다. 역세권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1.4배 완화는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역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비사업 제도도 개편된다. 올해 상반기에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하고, 공공정비 용적률 인센티브와 이주수요 관리방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청년과 1인 가구를 위한 모듈러 공공주택을 1만 6000 가구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특별법을 제정하고 규제특례 등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과 1인가구 등을 위한 공급 수단으로는 모듈러주택이 배치됐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올해 모듈러주택 공공 물량을 기존 1500호에서 3000호 이상으로 2배 확대한다.
정부는 임대주택과 관사 등 공공 목적 건축에 모듈러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신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병행해 공급 경로를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규제 특례 등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