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영상제작국]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배달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배달앱 수수료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와 정책협약을 체결, 배달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대통령 임기 내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7월까지 배달 플랫폼과의 상생안 도출을 위한 대화를 지속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제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전 정부의 상생협의체에서도 수수료 부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던 만큼, 보다 강력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4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최고 수수료율을 7.8%로 설정하는 상생안을 발표했지만, 일부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소상공인 측의 수수료 인하 요구에 대해 배달앱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으며, 특히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모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의 격차가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배달앱들이 발표하는 중개수수료와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실제 부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중개수수료 외에도 결제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며, 총비용이 음식 가격의 30~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플협은 배달앱에 총수수료를 음식 가격의 15% 이내로 제한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수수료 상한제 추진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뉴욕시의 경우 수수료 상한제 도입 후 '서비스 향상 수수료'가 추가되어 실질적인 상한선이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공공배달앱들이 수익성 악화로 사업을 철수하는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달앱 업계는 규제 도입 시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인상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수수료 상한제가 소상공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비용 전가로 귀결될지는 정책 설계와 시행 과정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준형 공플협 회장은 "배달앱 수수료를 규제하지 않으면 소상공인의 생존이 계속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