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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하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경제8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주요 경제입법 현안을 논의했다.
경제계는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속도 조절과 예외 확대를 주문했다.
민주당은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해 상법 개정의 속도를 조절하고 연성 규범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한편, 경제 형벌 합리화 과제는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상법 개정과 자사주 관련 논의 속도를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발효된 개정안도 있고 발효 전인 것도 있는 상황에서 추가 법안이 논의되는 만큼 예외 사유를 얼마만큼 허용할지, 어떤 절차로 허용할지, 실제로 법에 담긴 내용이 현실적으로 작동할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은 당정 협의를 통해 110개 형벌 규제 개선 과제 중 107개를 법안으로 정비해 발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정상적·합리적 경영 판단은 명확히 보호될 것이고, 임직원의 사적 유용 등은 통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며 배임죄 대체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집단소송제·디스커버리 제도·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혁신 기업 지원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활동의 큰 위험 요소로 꼽히는 배임죄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논의에서 밝힌 대로 폐지 후 대체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체 입법안에서는 기업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보호할 것임을 강조했다.
다만, 임직원의 사적 유용이나 경영 판단과 무관한 배임 처벌 대상에 대한 통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혀, 경영권 남용에 대한 견제는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오기형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은 "법 개정이 능사는 아니다"는 경제계의 지적에 공감하며, 1, 2차 상법 개정 이후의 3차 개정은 6개월간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속도 조절 의지를 내비쳤다.
오 위원장은 앞으로는 법률보다는 관행, 소프트 로우 가이드라인 등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정책 방향의 전환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 충실 의무 관련 연성규범 가이드라인 확보, 공시 제도 및 스튜어드십 코드 보완 등을 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가 정치·정책·법 중심으로 갔다면, 내년에는 시장 참여자 중심, 주주총회 및 주주 활동 관련 논의 등 시장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사주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각'을 하는 것이 주주 환원 목적에 부합하다는 기존의 문제의식을 재차 설명했다.
자사주 취득은 주주 환원 목적으로 공시했으나, 실제 처분은 경영권 확보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공시에 반한다는 것이다.
다만, 자사주를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주주의 결정권을 강화했으며, 자사주가 회사 밖으로 나가는 절차를 신주 발행 절차와 동일하게 설계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권칠승 TF 단장, 오기형 특위 위원장, 허영 원내정책수석, 김남근 의원, 이강일 의원, 박홍배 의원, 안도걸 의원, 김영환 의원, 정준호 의원이, 경제8단체에서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이인호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