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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학회 정책 심포지엄·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비판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증세를 하면 세수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안정적이지 않다"며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현재도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증세를 통한 해결책에는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야권에서 제기된 윤석열 정부의 감세 및 세제지원 기조와 재정지원 축소에 대한 비판을 언급하며 "기업이나 민간이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간은 다소 걸리더라도 올바른 방법"이라며 "이것이 바로 역동경제를 실현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과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을 인용하며 "재정 지속성을 위해 증세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국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조세정책은 경제활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달 발표될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개편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상속세 세율은 지난 2000년 최고 세율을 50%(기업 최대주주는 60%)로 올리고,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50억원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췄습니다.
이후 24년 동안 이 세율과 과표가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한 최근 발표된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소상공인이 매출 증대가 안 돼서 어려운 것인데 금융지원만 해서 되겠느냐'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지만, 보조금이나 현금 지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단기적인 이슈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지원하는 측면도 있으며, 현재의 어려움은 더 구조적인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정상 차주에게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 지속할 수 있게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과 함께 취업 및 재창업 등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실행이 두 달 연기된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이는 소상공인 대책과 부동산PF의 연착륙을 위한 미세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9월로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