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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가 논의한 결과,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야는 국정협의회 등에서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이 44%를 주장하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미 보험료율 13% 인상안에는 합의한 상태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제안인 44%안을 받을 수 없다며 국정협의 논의 테이블을 박차고 떠나버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불안을 덜고 연금 수령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지급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혁으로 국민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로, 국민의힘이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자동조정장치를 둘러싸고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