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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정부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공급대책을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는 대신 자체 시행으로 전환하고, 노후 공공시설과 유휴부지, 영구 공공임대 재건축 등을 통한 공급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새로운 신도시를 짓는 대신 기존 2·3기 신도시 내 상업용지 등 비(非)주택용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 7일,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다.
서울 등 수도권의 과거 3년 평균 주택 착공 실적은 15만8000가구로 적정 공급 수준인 25만가구보다 약 10만가구가 부족하다.
착공 부진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로 수도권 지역에서는 주택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집값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수도권 주택 부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특단의 공급 조치’를 마련했다”며 “주택 착공 규모는 연평균 27만가구로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주택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고 이행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주택 공급 목표치를 기존 '인허가'에서 '착공' 기준으로 전환했다.
기존 주택공급 물량은 인허가를 받아놓고 착공을 하지 않아 실제 주택이 공급되지 않는 '허수'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 착공 기준으로 목표치를 변경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