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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균형 현상의 핵심 요인으로 부동산을 지목했다.
한은은 14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우리나라 금융불균형의 누증은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며 "부동산 부문이 경제규모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며 금융시스템 내 관련 익스포져도 확대되어 왔는데,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원쏠림 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부동산 경기에 대한 경제의 취약성 증대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주요국과 달리 디레버리징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라며 "가계부채 수준이 과도한 경우 소비여력 축소를 통해 성장을 제약하는 한편, 위기시 경기 변동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은행의 가계대출도 금년 4월 이후 증가로 전환됐다. 이는 은행의 완화적 대출태도, 여신금리 하락,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가계대출 감소를 주도하였던 신용대출의 상환 흐름도 축소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주택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상승할 경우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완화되기 시작했던 금융불균형의 정도가 최근 들어 재차 누증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장기 안정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금융불균형이 일정 수준 이하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만큼 꾸준한 조정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가계부채의 질서 있는 디레버리징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평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살펴본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국내 금융불균형 누증에는 부동산 부문이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은 긴 시계에서 일관되게 수립되어 시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언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05%다. 이는 부채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는 임계치(80∼100%)를 웃돌고 있는 수치다.
주택가격의 경우 2020년 3월부터 빠르게 오르다가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8월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