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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올해 들어 5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급증하며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와 조직은 정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증가세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분기까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94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3건 대비 약 두 배 증가한 수치이며, 이미 지난해 연간 사고 건수인 87건을 넘어선 것입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23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를 기록했으며, 하나은행 20건, 우리은행 19건, NH농협은행 9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시 대상인 10억원 이상 금융사고는 KB국민은행이 9건으로 최다였으며, 하나은행 6건, 신한은행 4건, 우리·농협은행은 각각 2건씩 발생했습니다. 이 중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서는 100억원 이상 대형 사고도 각 1건씩 포함되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외부인에 의한 사기가 45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횡령 11건, 배임 7건 등 내부 소행 사고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은행들은 자체 점검을 통해 사고를 적발한 사례가 늘어난 점을 들어 내부 통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내부 사고를 뒤늦게 인지한 사례가 반복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신한은행에서는 직원이 2년 넘게 17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수년 만에 드러났고, KB국민은행 해외법인에서도 배임 사건이 적발되는 등 내부통제 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임원의 내부통제 활동이 형식적 점검에 그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시스템은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은행들이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책무구조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예방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은행들은 내부 고발 포상금 확대, 준법감시 인력 증원 등 추가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오는 23일 열리는 금감원 내부통제 워크숍을 계기로 보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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