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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한상공회의소)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생산성 향상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할 경우 선진국과의 소득 격차 해소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2일 박정수 서강대 교수팀과 공동 연구한 '임금과 노동생산성 추이,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GDP)은 6만5000달러로 OECD 36개국 중 22위에 그쳤다.
이는 주 4일제를 도입한 벨기에(12만5000달러)나 아이슬란드(14만4000달러)의 절반 수준이며, 주 4일제를 시범 운영하는 독일·프랑스(각 9만9000달러) 등과 비교해도 격차가 컸다.
특히 2018년을 기점으로 임금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격차가 급격히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3.2%로 균형을 이루던 두 지표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임금은 연평균 4.0% 올랐지만, 생산성은 1.7% 상승에 그쳤다.
이러한 격차는 기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 2018∼2022년 기업의 총자산수익률(ROA)은 2011∼2017년 대비 노동집약적 기업(-1.8%p)이 자본집약적 기업(-1.1%p)보다 하락 폭이 컸다.
기업 규모별로는 같은 기간 중소·중견기업의 ROA가 1.5%포인트 내려 대기업(-0.4%p)보다 감소 폭이 3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수 교수는 "국내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둔화했지만, 임금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초과수당 증가 등으로 지속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은 임금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기 어렵고 연구개발 투자 여력도 부족하다"며 "경기 둔화, 인건비 상승, 생산성 개선 한계가 겹치면서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인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 대비 낮고 향상 속도마저 정체된 현실을 고려할 때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의 탄력적 적용,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력 재조정,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첨단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취업규칙 변경절차 합리적 개선 등을 언급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