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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단하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할 경우, 배당 활성화 효과를 감안한 순수 세수 감소분은 2000억원 미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고세율을 25%로 낮출 경우 추가 감세 효과'를 묻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세율을 낮춤으로 인해 세수 감소가 일어날 것이고, (반대로) 배당이 활성화돼서 증액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이를 모두) 감안했을 때 추가적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게 2000억원이 안 되는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순감소 예측치로 "1700억~19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전날인 9일 고위 협의회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세율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25%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협의회 후 "당에서 주로 다수 의견을 가진 쪽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두겠다"고 말했다.
'부자 감세'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서 의원의 지적에 구 부총리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배당이 보편화됨으로써 투자한 분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이뤄진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해당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이후 증시 불안과 투자자 반발에 직면하며 완화 기조로 선회한 바 있다.
알파경제 김단하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