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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쿠팡)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네이버와 쿠팡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이 최근 4년 새 최대 13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5만717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네이버, 쿠팡,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18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피해는 6147건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했다. 2020년 2934건(6.8%)과 비교하면 4년 만에 비중이 4%포인트 늘었다.
플랫폼별로는 네이버가 2020년 598건에서 지난해 1114건으로 86.3% 증가했다. 쿠팡은 같은 기간 364건에서 839건으로 130.5% 급증했다.
해외 직구 플랫폼의 피해도 눈에 띄게 늘었다.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올해 8월까지 461건에 달해, 지난해 연간 접수량보다 171.2%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4만2519건으로, 이 의원은 연말에 6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20∼2025) 동안 공정거래 분야에서 접수된 분쟁조정 사례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은 1000건 이상으로 전체의 약 12% 이상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조정 결과 성립(합의) 사례는 전체의 36%에 그쳤고, 나머지 64%는 불성립 등으로 처리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대부분 품질이 떨어지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품 또는 가품을 배송받은 경우, 판매자의 일방적인 환불 거절, 사업자 간 일방적 거래 거절이나 거래 강제 행위 등이었다.
이 의원은 "쿠팡이나 네이버 등이 국민 소비의 핵심 채널이 돼 피해 규모도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으로는 소비자 피해에 실질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 등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