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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한은·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에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은 가계로 쏠린 자금을 기업으로 돌리면 장기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총재는 9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한국금융학회와 공동으로 연 정책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수준에서 현재 2%를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현재 추세대로면 2040년대에는 0%대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인구 감소와 미진한 생산성 혁신을 지목했다.
이 총재는 "미국이 지금도 매년 2% 이상 성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도 2%가 넘는 성장률을 유지할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금융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강조했다.
이날 한은은 '생산 부문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1975년부터 지난해까지 43개국 자료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을 10%포인트 낮추고(90.1%→80.1%) 이를 기업신용으로 전환하면 장기 성장률이 연평균 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민간신용 총량이 같더라도 자금 흐름이 가계(부동산)에서 기업(생산)으로 바뀌기만 해도 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민간신용 중 기업신용 비중이 10%포인트 높아지면 장기 성장률이 0.44%포인트 상승한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기업 부문 신용 공급은 투자와 기술 혁신을 촉진해 성장에 기여하지만, 부동산 등 비생산 부문 신용은 성장 기여도가 낮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자금 흐름 전환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높이고 중소기업 대출 위험가중치는 완화하는 등 금융기관의 인센티브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