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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CSIS)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윌리엄 라인시(William Reinsch) 국제경제석좌가 17일 국내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플랫폼경쟁촉진법(플랫폼법) 규제는 미국 기업을 불균형적으로 겨냥하고, 알리바바 같은 중국 기업은 눈 감아주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 필요성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비친 적이 없고, 한국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기업이 규제를 받아야 한다면 모두에게 공평한 방식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인시는 또 “업계 등이 생각하는 문제점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무엇인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법 입법 과정에서 업계는 물론 국민과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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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법 규제 적용이 국내 기업으로 한정되면서 역차별 논란 주장에 대해서 전혀 근거 없는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구분없이 플랫폼법에 따라 규율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구글, 메타, 알리 등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적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지적이다.
최근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는 한국 정부에 플랫폼법과 관련 “구글·애플 등 미국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투명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기업들이 공평한 경쟁의 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다. 통상 마찰의 우려 등을 따져볼 때 실질적으로 해외 플랫폼 적용,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때문에 공정위가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법이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국내 기업의 발목만 잡는 꼴”이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알파경제 차혜영 (kay3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