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정치권의 책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세제·규제·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가 모친이 거주하는 시골집을 거론하며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등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것은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며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 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