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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이형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를 주택 및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면 배제할 것을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이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며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정책의 중요성을 거듭 당부했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