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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인구 감소와 투자 부진 등 구조적 요인이 누적되면서 한국 경제가 중·단기적으로 3%대 성장률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2026년 국내 트렌드-성장 위기 극복 노력과 변화에 대한 도전' 보고서를 통해 "대내외 여건상 잠재성장률 3% 혹은 3%대 경제 성장 경로 복귀라는 정부 목표 달성은 중·단기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팬데믹 이듬해인 2021년 4.6%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연간 3.0% 이상 성장한 사례가 없으며, 2026∼2030년까지도 평균 2.0% 정도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 둔화의 배경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뿐 아니라 국내 투자 정체, 노동 인구 감소,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미흡과 같은 내부 구조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저출생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21년 73.4%에서 2030년에는 66.6%, 2050년 51.9%로 감소할 전망이다.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전산업 시간당 2013∼2017년 2.8%에서 2018∼2023년 2.5%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 부문에서도 국내 고정 투자 대비 해외투자 비중이 코로나19 이전인 2016∼2019년 연평균 6.5%에서 2021∼2024년 9.1%로 늘었다.
여기에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약속돼 있어 국내 투자 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연구원은 진단했다.
연구원은 "3%대 성장 경로 복귀는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되 시기별로 단계적인 펀더멘털 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올해 국내 경제 트렌드로는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 회복 효과를 꼽았다.
연구원은 주가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1%포인트 높아질 경우 민간소비 증가율은 각각 약 0.04∼0.09%포인트, 0.19∼0.36%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2026년에도 자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민간소비 증가에 따른 내수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자영업 분야에서는 최근 소득 수준이 낮아지는 등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자영업의 구조적 개편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2024년 기준 자영업자 비율은 처음으로 20%를 밑돌았고, 폐업 사업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연구원은 "낮은 소득 수준과 자금 사정 악화로 자영업자 감소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이는 경제 발전 및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경쟁력을 갖춘 사업체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