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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한화생명이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며 내부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이사회 산하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 과반수는 사외이사가 맡게 된다.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기로 했다.
신설된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임직원의 직원윤리와 준법정신 조직문화 정착 방안 마련, 지배구조내부규범 제·개정,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그 외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정기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회사들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생명보험사 중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위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한 회사는 신한라이프, NH농협생명, KB라이프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이다.
또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보험사가 올해 7월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도록 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개별 임원에게 담당 직무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 책무를 배분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규율체계다.
한화생명은 아직 책무구조도 작성을 완료하지 않았으며, 오는 20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승인한 후 책무구조도 작성 작업을 거쳐 당국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생명·손해보험사 중 가장 많은 기관대상 제재를 받았다.
전체 제재 건수로는 삼성생명이 9건으로 최다였으나, 기관대상 제재로 범위를 한정하면 한화생명이 5건으로 삼성생명(4건)보다 더 많았다.
한화생명이 지난해 금감원에서 받은 총 6건의 제재 중 5건은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이었으며, 보험설계사에 한정된 제재는 1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제재는 2021년 상반기에 발생한 위반 사실에 대한 것으로, 과태료는 300만~8000만원 수준이었다. 부과된 과징금 7억7600만원은 지난해 금감원이 생보사에 부과한 과징금 중 4번째로 큰 규모였다.
최근에는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건전 영업 행위가 논란이 되며 내부통제 문제가 부각됐다.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감독행정을 실시한 후 기존 보험상품 판매실적이 있는 15개 생보사에 대해 단위 모니터링한 결과, 11개사(73.3%)가 직전 달 판매 건수나 초회보험료를 초과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화생명은 모니터링 기간 동안 644건(초회보험료 22억5200만원)을 판매해 생보사 총 판매규모(1963건·692억3300만원)의 32.5%를 차지했다. 실적 증가율도 직전 달 일평균 대비 152.3% 상승했다.
또한 같은 기간 한화생명이 지급한 평균 모집수수료(GA지급 기준)는 초회보험료의 872.7%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정 건의 경우 1053.0%(초회보험료 2900만원·수수료 3억500만원)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한화생명과 관련 모집채널을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검사를 넘어 적극적인 제재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7일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화생명의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관련 과도한 시책이나 계약상 문제가 있었는지 등 불건전 영업 행위를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원장은 문제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사(한화생명 등)와 GA 판매 채널에 대해 점검 중으로 판매 과정에서 위법한 점이 적발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을 최대 수준으로 제재할 방침"이라며 "계약상 문제가 있으면 과세당국과 공조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