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與, 상장사 대주주 양도세 과세기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추진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상 복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내에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이전의 10억원으로 되돌리고, 2022년 세법 개정으로 1%포인트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최근 세수 부족은 경제 어려움과 함께 법인세 인하 등 무분별한 부자 감세 조치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원상 복구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울 수 없어 대주주 기준 원상 복구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원상 복구 관련 질의에 대해 "응능부담 원칙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