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능 축소 및 금소원 격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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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기획위)가 금융위원회를 기획재정부와 통합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위가 '6·27 대출 규제' 등 금융 정책에서 속도를 내면서 금융위 존치론에 힘이 실리는 듯했지만, 기획위는 당초 계획대로 조직 개편안을 보고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핵심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 금융위 해체를 의미한다.
또한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예정대로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금감원 직원 1500여 명이 금소원 분리에 반대하는 호소문을 배포하며 내부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하지만, 기획위는 소비자 보호를 우선순위에 두고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부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기획위는 기존에 구상한 개편 방안 외에는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는 듯하다"고 전했다.
다만, 기획위의 조직개편안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금융위 설치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위원장이기 때문에 입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