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 규제 강화
전문가들은 오는 9월쯤 정부와 민주당이 상법 개정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이 대통령이 공약한 상법 개정 주요 내용이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정부와 민주당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 추진 의도와 달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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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됨에 따라, 그가 공약한 상법 개정을 두고 재계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상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여야와 산업계 간의 격렬한 찬반 논쟁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 주주 권익 보호를 강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의 상법 개정 공약을 제시했다.
산업계는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가장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부 주주가 사소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경영 판단을 방해하고,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우려를 반영,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새 정부는 상법 개정을 신속히 재추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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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전문가들은 오는 9월쯤 정부와 민주당이 상법 개정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이 대통령이 공약한 상법 개정 주요 내용이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정부와 민주당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 추진 의도와 달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