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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9년간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이 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정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과했던 과징금 6247억원을 기업에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급 사유를 살펴보면, 법원이 공정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취소한 행정소송 패소가 443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처분을 감면한 직권 취소는 1389억원이었다. 이 두 사유가 전체 환급액의 93.2%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환급할 때 이자 성격인 환급 가산금도 함께 지급했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급한 환급 가산금은 474억원에 달했다.
과징금 징수 실적도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징수결정액 7351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1696억원으로, 수납률은 23.1%에 그쳤다. 이는 2017년 89.1%였던 수납률과 비교하면 대폭 하락한 수치다.
올해 8월까지도 5933억원이 미수납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허영 의원은 "무리한 법 집행으로 소송에서 패소하고, 이자와 소송 비용 등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부과한 과징금마저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이 공정위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위는 내년 대규모 인력 증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전문성 강화 없이는 조직만 비대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