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출 확대 유도, 31조6000억원 규모 추정
 |
|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내부에 묶인 자금을 기업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자본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쏠린 시중 자금을 첨단 및 벤처기업으로 돌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투자 위험도를 높여 자금 공급을 제한하는 반면, 기업 주식 투자에 대한 위험도는 낮춰 은행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4대 금융지주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금융권에 자금이 집중되는 상황과 달리,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투자 재원이 고갈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
| (사진=연합뉴스) |
◇ 주담대 신규 취급분 위험가중치 하한 기존 15%→20% 상향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분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은행권의 연간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약 275조 원임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인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공급 여력이 약 27조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은 위험가중자산(RWA)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되어,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기존 자본비율 유지를 위해 약 26조~27조 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줄여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대출 급증 시 은행들이 추가 자본을 쌓도록 하는 거시 건전성 규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경기대응 완충자본(CCyB) 및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 제도를 강화하여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자본 확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 등 3대 전환을 추진하여 정책자금이 시중 자금 전환을 선도하고, 감독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생산적 금융 기능을 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 (사진=연합뉴스) |
◇ 기업 대출 확대 유도, 31조6000억원 규모 추정
은행들의 상장 및 비상장 주식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기존 최대 400%에서 250%로 낮아진다. 이를 통해 약 31조 6천억 원 규모의 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단기 매매나 업력 5년 미만 벤처캐피털 투자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40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이와 같은 규제 완화는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산업은행은 HMM 등 대규모 보유 주식의 주가 상승으로 인해 위험가중치가 높아져 BIS 자기자본 비율이 하락하는 악순환을 겪어왔으나,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부담을 덜게 됐다.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성장 기업 대출 시 면책 조항도 강화된다.
첨단·성장기업에 대한 투자 과정에서 일부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은행법상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12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미래차 등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5년간 공공기금 75조 원과 민간 재원 75조 원을 투입하여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 중 40% 이상을 지방에 지원하여 수도권 산업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