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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올해 3분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이 120% 가까이 치솟았다.
비급여·실손 관리 강화와 공·사보험 연계를 통해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9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에서 ‘공·사 건강보험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열고 비급여 관리제도 개선과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방향을 논의했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발표에 따르면 1~4세대 실손보험의 3분기 위험손해율은 119.3%로 집계됐다.
세대별로는 1세대와 2세대가 각각 113.2%, 114.5%를 기록했다.
3세대는 137.9%로 전년 동기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았고, 4세대는 147.9%로 1년 전보다 18.2%포인트 상승했다.
비급여 진료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전체 손보사 지급보험금 12조9000억원 중 비급여 상위 10개 항목이 3조9000억원(약 30%)을 차지했다.
물리치료 관련 항목이 2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비급여 주사제가 6000억원대 규모로 뒤를 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되는 가장 큰 이유로 비급여 항목의 과잉 이용이 꼽힌다”며 “4세대 실손은 비급여뿐 아니라 급여 손해율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비급여 가격 격차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 의료기관별 비용 차이가 19배에 달했고, 도수치료는 62.5배, 체외충격파 치료도 22.5배로 병원마다 큰 편차를 보였다.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현행 비급여 공개제도만으로는 환자의 선택권을 넓히거나 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려면 복지부와 금융위가 함께 참여하는 비급여관리위원회 설치와 상호 검증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초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을 중증 보장은 확대하고 비중증 비급여의 과잉 이용은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 팀장은 “지급보험금이 7년 동안 두 배로 증가했고, 연평균도 9%씩 늘고 있다”며 “2세대 기준 보험료는 12년 간 약 세 배 수준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치료를 면책하는 방식은 풍선효과가 있어 한계가 있다며, 비필수적 비급여의 자기부담률을 높이고 선택형 특약을 도입하는 방안이 과잉 이용 억제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