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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최근 5년간 22.9% 급등한 먹거리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식품업계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 담합 및 탈세 의혹 조사에 집중하면서도,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농산물 유통 독과점 구조에는 손을 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가격은 2020년 9월 대비 22.9%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16.2%를 6.7%포인트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빵은 38.5%, 과일은 35.2%, 커피는 38.2%가 올랐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는 정부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관계 부처에 강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 설탕 3사의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하며, 밀가루, 계란, 가공식품 담합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정부가 직접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가격 조정 명령' 발동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 자리한 유통 구조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가락시장 5대 도매법인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에 달하며, 이는 대형마트 평균 영업이익률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 막대한 이익은 농업과 무관한 대기업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고 있으며, 건설·철강 재벌들이 공영도매시장이라는 공적 인프라를 이용해 안정적인 '현금창출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농산물 유통비용이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안팎이며, 무는 70%, 양파는 80%, 사과는 62.6%에 달합니다. 농민은 헐값에 팔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는 동안, 그 차액의 대부분은 유통 과정에서 증발하는 것입니다.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1985년 개장 당시 지정된 이후 단 한 번도 지정 취소된 적 없이 40년째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고삐를 놔주면 담합하고 독점하고 횡포를 부리고 폭리를 취한다"며 식품업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정부 통제 역량 상실'을 지목하며, 유통 독과점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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