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전자상거래 거인 쿠팡을 상대로 자체 브랜드 상품의 검색 결과 우선 노출 혐의에 대해 최대 50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쿠팡은 제기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달 말 예정된 전원회의에서 치열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였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자사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자체 브랜드 상품을 선별적으로 상위에 배치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해당 회사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상태입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내부 조사 및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신고가 이번 조치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쿠팡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체 브랜드 상품이 '쿠팡 랭킹순'에 반드시 포함되게 하였으며, 임직원들을 동원해 가공된 제품 리뷰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오도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공정위는 쿠팡 본사의 매출액을 바탕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 금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추산되는 매출액은 약 10조에서 12조 5000억 원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언론은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 등을 통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의 최대 4%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도하면서, 공정위가 최대 500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임을 전했습니다.
이전에는 알파경제가 지난 3월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 및 하도급 업체와의 거래에서 지위 남용 등으로 인해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단독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5월 29일과 6월 5일 예정된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인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과징금 규모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비난에 대응하여 쿠팡은 "임직원 리뷰 조작 및 알고리즘 조작 혐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하게 반박하였으며, "전원회의를 통해 모든 오해를 명확히 해소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제재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전원회의 결과는 유통업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적 기준 설정에 있어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