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당시 자원개발 데자뷔…손실만 수십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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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윤석열 정부의 뜬금없는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 탐사 시추와 관련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특히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검증한 미국 액트지오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의 해명은 오히려 국민들의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탐사 성공률 20%로 5번 중 1번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라며, 의혹 논란 진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정부의 ‘아니면 말고식’ 접근방식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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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말고식’ 접근…문제 터진 뒤 나몰라라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동해 심해 가스전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액트지오 체납과 법인 자격 상실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린다. 죄송하지만, 계약 당시에는 몰랐다”고 답변했다.
액트지오는 지난해 2월 석유공사와의 계약 당시 1650달러 수준의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더 큰 문제는 액트지오 관련 논란이 한 두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액트지오는 2~16명정도가 프로젝트에 파이럿 형태로 참여한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에 해당하는 단군이래 최대 프로젝트 추진 유무를 상주직원도, 회사도 가정집인 액트지오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셈이다.
정부의 안일한 태도도 도마위에 올랐다.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산업부 등 정부는 액트지오에 대해서 “작지만 내실 있다”, “죄송하다. 계약 당시 체납 몰랐다”, “법인격엔 문제 없다”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호주 최대 에너지기업인 우드사이드는 지난 2007년부터 15년 동안 한국석유공사와 동해를 탐사했지만, 더는 장래성이 없다고 판단, 결국 철수한 사업이다.
잇따른 논란에도 정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탐사시추가 이뤄지면 내년 3~4월 첫 시추공에서 실제 매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불확실성이 높은 자원개발에 수조원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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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정부 당시 자원개발 데자뷔…손실만 수십조원
앞서 이명박 정부 당시 2009~2010년 조성된 해외 자원개발 펀드 수익률은 2014년 -49.1%에서 2020년 -98.9%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석유공사는 64개의 해외사업에 총 29조9000억원을 투자했지만,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사업이 35건이다. 여전히 투자 대비 회수가 적은 사업이 18건으로 적자가 15조 618억원이다.
특히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의 경우 7조 5766억원을 투자했지만, 490억원 정도만 회수해 1개 사업으로만 7조 5276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모두 국민 혈세다.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개발 사기극을 연상케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아니면 말고식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하기에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크다.
자원개발은 경제의 핵심축인 만큼, 백년대계를 그려 차분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