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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올해 하반기부터 상장사 대주주나 임원은 주식 거래 30일 전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 24일부터 일반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해 '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 거래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내부자가 주식을 거래할 경우 매매 예정일 30일 전에 매매 목적 및 가격, 수량, 거래 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내부자의 범위로 이사와 감사, 사실상 임원 등으로 규정하고,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임원 임명 등 주요 경영 사항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도 포함됩니다.
이들이 우선주를 포함한 ▲지분증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권예탁증권 등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시장 적기에 제공되어 일반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면서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이 발의된 배경은 지난 2021년 카카오페이 임원 8명이 회사 상장 후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 약 900억 원 규모를 팔아 큰 차익을 챙긴 사건입니다.
당시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열흘 동안 10% 하락했습니다. 이른바 '카카오페이 먹튀'로 불립니다. 이후 일반 주주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4월 발생한 주가조작 및 하한가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주가 폭락 전 수백 억 원의 지분을 매도하며 큰 손실을 피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삼천리,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세방, 다올투자증권, 하림지주, 다우데이터, 선광 등 여덟 개 종목은 폭락하여 나흘 만에 시총 약 8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으나 김익래 회장과 김영민 회장 등은 이러한 하한가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주식을 미리 팔아 현금화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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