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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6개월간 1조15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1일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분야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 5월 10일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1월 5일까지 총 5837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이 중 3076건에 경고 이상의 조치를, 574건에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위법 정도가 심각한 289건에 대해서는 1조1557억원의 과징금을 매겼고, 75건은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지난해 분쟁조정 성립률은 79%, 조정금액은 1229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납품단가 연동제와 기술유용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당한 몫을 보장받고 거래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시켜 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거래관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진행한다.
아울러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경제성장률(GDP) 연동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다만, 대기업들의 총수익스와프(TRS) 등 우회적 채무보증 거래는 더욱 엄격히 감시하기로 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은행 LTV(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주류, 식품, 교복 등 관련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햄버거·치킨 등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혐의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 부위원장은 "민생 안정, 시장 본연의 효율성과 역동성이 확대되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