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91조 원 이상을 차입하여 부족한 재정을 보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은행으로부터 총 91조6000억 원을 일시 대출받았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 규모로 기록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중 71조7000억 원을 상환했으며, 이에 따라 6월 말 현재 미상환 잔액은 약 19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정부 일시 대출은 정부가 세입과 세출 간 시차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로, 일반 국민의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올해 상반기의 대출 규모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재정 지출이 급증했던 2020년 상반기(73조3000억 원)를 크게 웃돌았으며, 지난해 상반기(87조2000억 원)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른 이자 비용도 약 1291억 원에 달하여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일시 대출 사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 의원실은 "정부가 자금 부족 시 일시 차입금에만 의존할 경우 국회와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