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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적 긴장 상황이 최근 라인야후 문제를 중심으로 한층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네이버에 대해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문제를 확대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라인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네이버에 대한 부당한 공세가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3월과 4월에 걸쳐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로 하여금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는 플랫폼의 독자적 원천 기술과 국가 안보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행정지도 발표 이후 20여 일 만에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나 조치는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내에서는 네이버로부터 도움 요청이 오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이버의 노동조합 역시 13일에 라인 및 야후 지분 매각 계획에 반대한다고 공식 선언하며, 한국 기업의 기술 탈취 상황에서 정부가 방관해서는 안 되며, 단호한 대응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이런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네이버가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지분 매각 등을 결정할 경우 이를 기업 자율성 침해로 볼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속에서 한국 정부의 소극적 대응은 외교 성과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올해 초 국가안보실 내에서 경제안보 분야를 담당하는 신설 부서가 활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양국 간 경제적 긴장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