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현장] 李 대통령 “산재 선처없다” 경고…기업들 일제히 안전대책 내놔

李 대통령 “똑 같은 방식 산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중대재해 원천 차단 목표…무관용 원칙 적용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작심했다. 최근 산업재해와 관련 잇따라 강도높은 발언을 내놓으면서 재계가 앞다퉈 안전대책을 내놓고,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만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를 냈다.

그는 “똑 같은 방식으로 사람이 죽는 건 죽음을 허용한 것이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사고가 아닌 고의에 의한 살인, 즉 사업주가 주체라는 얘기인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 李 대통령 “똑 같은 방식 산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앞서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방문했다. 지난 5월 19일 이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냉각 컨베이어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SPC 포함 계열사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6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SPC 간담회 자리에서 사고 원인을 장시간, 저임금 노동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이 대통령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엄벌을 경고하고, 장관직도 걸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이 잇따라 산재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면서 제조업 기반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는 눈치다.

(사진=연합뉴스)

◇ 중대재해 원천 차단 목표…무관용 원칙 적용

대표 노동 집약 산업으로 꼽히는 조선업계가 발빠르게 움직였다.

HD현대중공업이 조선업계의 오랜 숙제인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안전보건 경영체계 'The Safe Care'를 8월 18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는 중대재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The Safe Care'는 HD현대중공업이 자체 분석한 중대재해 사례를 토대로, 추락, 끼임, 감전, 질식, 화재 등 9가지 핵심 위험 요소를 '절대불가사고'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는 제도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2대 핵심 안전수칙'과도 맥락을 같이하며,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무관용 원칙'에 기반한 강력한 실행력이다. '절대불가사고' 관련 안전수칙 위반 시,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재해에 준하는 엄중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진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업계 전반적으로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협력사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원청 대기업에만 책임을 묻는 구조는 아쉽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뒤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 역시 “관계부처의 산업안전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실적 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