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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1949년 출범 이후 77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48개에서 50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 체제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검찰청 폐지입니다.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해 온 검찰청 대신 기소와 공소 유지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게 됩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죄를 더한 7대 범죄 수사를 전담합니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도 두 기관으로 분리됩니다. 예산 편성과 재정정책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가, 경제정책 총괄과 세제 업무는 재정경제부가 맡게 됩니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합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됩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바뀝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겸임하게 됩니다. 기존 교육부 장관이 맡던 사회부총리직은 폐지됩니다.
금융 분야에서도 조직 개편이 이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감독 기능 중심의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되고,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별도 기관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합니다.
이 밖에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승격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내년 9월부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7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완전 분리되는 역사적 변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조직을 무조건 늘리기보다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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