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안보 및 주권 침해 논란 증폭
지도 데이터의 안보 문제 부각…”美 정부의 관할 아래 놓일 수도”
구글이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구한 가운데, 정부가 오는 15일 박상우 장관 주재로 1차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학계·업계는 물론 외교·국방 등 관련 부처까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허용할 경우 최초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사례가 된다. 알파경제는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관련 ▲산업 ▲안보 ▲글로벌 동향 ▲서비스 비교·경쟁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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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구글)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구글이 올초 국내 1:5000 정밀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다시 요청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2011년과 2016년에 이은 세 번째 시도로, 과거에도 안보 및 산업적 측면에서 불허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구글은 2016년 당시 계열사인 나이언틱의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 출시를 명분으로 지도 반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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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 구글 AR 기반 서비스 ‘부정확성’ 이유로 반출 요구…”주장 신뢰성 의문”
업계 한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구글 측은 AR 기반 서비스의 부정확성을 이유로 들었으나, 기존 1:25,000 축척 지도로도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주장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비판했다.
이번 요청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국내 서버 설치 없이 유럽 데이터센터로의 반출을 주장하고 있다.
구글 측은 클라우드 방식을 내세워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국내 서버 설치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서 안보가 중요한 만큼,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지난 2016년 불허 결정 당시에도 안보 및 산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다.
황철수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는 "구글 요청의 저변에는 플랫폼과 클라우드가 있다"라면서 "지도는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기에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협의체에서 반출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총리나 대통령실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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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안보 및 주권 침해 논란 증폭
구글이 한국 정부에 국내 보안 시설 안보 처리를 조건으로 정밀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재차 시도하면서, 국가 안보와 디지털 주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글은 안보 처리를 위해 해당 시설들의 정확한 좌표값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내 서버 없이 좌표값이 해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 보안 시설의 위치가 고스란히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서버로 데이터가 이전될 시 한국 정부의 행정력과 주권이 미치지 못하게 되어, 향후 위치 정보 수정이나 정부의 수정 요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한 각국의 빅테크 의존 탈피 전략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문제는 2016년 논란 당시보다 더욱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만약 구글이 정밀지도를 반출한 후 글로벌 구글 맵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거나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현할 경우, 한국 정부의 입장과 수정 요청이 제대로 반영될지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구글이 멕시코만을 'Gulf of America'로 표기한 사례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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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 구글 지도 데이터의 안보 문제 부각…”美 정부의 관할 아래 놓일 수도”
지난 2018년 벨기에 정부가 군사 시설 위성 사진 블러 처리 문제로 구글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 그리고 최근 우크라이나 군사 시설 위치가 구글 어스 및 지도를 통해 러시아에 노출된 사례 역시 구글 지도 데이터의 안보 문제를 부각시킨다.
이처럼 국가 간 표기 분쟁 발생 시, 구글이 중립적인 입장이나 글로벌 스탠다드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도 정보는 단순한 길 찾기나 산업적 가치를 넘어 국가 안보, 치안, 재난 관리, 군사 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국가 전략 자산으로 활용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2016년 미국에서 제정된 CLOUD Act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빅테크 클라우드 기업이 보유한 타국 국민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한국 지도 데이터가 반출될 경우 관련 정보 주권이 미국 정부의 관할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정부와 협력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의료 공백 사태 당시 응급 의료 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홍수 시 도로 현황을 내비게이션에 반영하는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