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 전 국방부 장관 구속기소...대통령 지시 내용 공개
이런 정황은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네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내용과 정반대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계엄의 형식을 빌어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였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키라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또한 윤 대통령이 적어도 지난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수차례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달부터는 실질적인 비상계엄 준비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해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 국회를 봉쇄한 것은 국가기관을 강압해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야 말로 '앞뒤가 다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당선자 신분일 때는 (무속 영향을 받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청와대에 한 걸음도 안 디디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만남 자체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너 명의 후보군 중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탁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술 먹듯이 한다. 보통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때 거리낌이 생기지만, 이분은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순간순간 나오는 말들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었나 싶다"면서 "정말 앞뒤가 다른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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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충격적인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현장 지휘관들에게 적극적인 개입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난 27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이끄는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늦은 오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며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말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강경 기조가 지속됐다는 점이다.
지난 4일 오전 1시3분경 이후,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에게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는 거니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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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이런 정황은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네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내용과 정반대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계엄의 형식을 빌어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였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키라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또한 윤 대통령이 적어도 지난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수차례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달부터는 실질적인 비상계엄 준비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해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 국회를 봉쇄한 것은 국가기관을 강압해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야 말로 '앞뒤가 다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당선자 신분일 때는 (무속 영향을 받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청와대에 한 걸음도 안 디디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만남 자체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너 명의 후보군 중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탁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술 먹듯이 한다. 보통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때 거리낌이 생기지만, 이분은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순간순간 나오는 말들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었나 싶다"면서 "정말 앞뒤가 다른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