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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성상헌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별된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는 정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며,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면의 최대 관심사로 꼽혔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남아있지만,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반면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심사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인사 중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인사권 남용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이름을 전달했으나, 이후 정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정치인 사면에 반대한다"며 명단 철회 의사를 밝혔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