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두고 막판 접점 찾기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파업이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강한 대응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질서 속에서 기업경영권과 노동권은 모두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사실상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모든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이후 강제조정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부는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통령은 노조의 성과급 제도화 요구에 대해서도 “과유불급”이라고 언급하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핵심 쟁점은 성과급 제도화 여부입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영업이익의 10%와 유연한 성과급제를 제시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협상이 결렬되면 21일부터 18일간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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