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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싸고 노사가 8차례 회의에서도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간급 1만1460원과 1만70원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으나, 양측 간 격차는 1390원으로 최초 요구안 차이 1470원에서 겨우 80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노동계는 현재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 대비 14.3% 인상된 1만1460원을 제시했다. 이는 최초안 1만1500원에서 40원 낮춘 수준이다.
경영계는 0.4% 인상에 해당하는 1만70원을 제시해 최초안 1만30원에서 40원 올렸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분명한 사실은 생계비는 매년 오르는데,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삭감된다는 것"이라며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할 수 없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여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류 사무총장은 "올해의 최저임금위는 이런 정부 의지를 이어받아 분명한 인상률로 화답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5%였다. 이재명 정부 임기 첫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연 몇 퍼센트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라고 부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과 부실한 근로감독"이라며 "노동부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과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임금체불 문제가 없도록 부지런히 근로 감독에 나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보호하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며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고려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강행 규정이니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은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대다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과 이익이 줄어드는데 부채는 늘어나 힘들어한다"면서 "지속된 내수 부진, 근로자의 낮은 노동 생산성 등 원인이 복합적인데도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돌려 지불 능력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것은 부당하고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장려금 예산을 늘리고 제도를 개편하는 등 저임금 근로자와 그 가구의 생계비는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규제 임금인 최저임금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도로 인상하자는 것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간절한 호소"라고 부연했다.
이처럼 10원 단위의 기술적 조정에 그친 가운데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 제시 시점이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최저임금법상 고시 마감일은 8월 5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법정 심의 시한인 6월 29일이 이미 지나 남은 회의는 실질적으로 2-3차례에 불과해 속도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결정은 모두 공익위원 중심의 표결로 이뤄졌으며, 2025년에는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후 표결을 통해 1만30원이 결정됐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