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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약국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국내 사업자들의 폐업 신고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만명의 벽을 뚫었다.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계가 '버틸 수 있는 한계선'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100만828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98만6487명보다 2만1795명 늘어난 수치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29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폐업률 역시 9.04%로 전년(9.02%)을 웃돌았다. 이는 전체 사업자 중 약 9%가 그해 안에 문을 닫았다는 의미다.
업종별로는 내수와 직결된 업종에서 폐업이 집중됐다. 소매업 폐업자가 29만9642명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음식점업이 15.2%를 기록했다. 두 업종만으로도 전체 폐업자의 44.9%에 달했다.
소매업의 경우 전년 대비 2만4054명 늘어나 52개 업종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소매업 폐업률은 16.78%로 2013년(17.72%)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음식점업 폐업률도 15.82%에 이르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외식업계가 다시 어려움에 직면한 모습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지며 실질소득이 감소했고 소매판매, 음식점 소비 감소로 이어졌다"며 "건설 경기도 유례없이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폐업 사유별로는 '사업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50만6198명에 달해 전체의 50.2%를 차지했다. 사업부진 사유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50.2%) 이후 14년 만이다.
사업부진으로 인한 폐업자 수는 2023년 48만2183명에서 2만4015명 증가하며 처음으로 50만명을 돌파했다. 2022년 40만6225명과 비교하면 2년 사이 10만명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 밖에 '기타' 사유가 44만9240명(44.6%), 양도·양수가 4만123명(4.0%) 순으로 뒤를 이었다.
폐업 급증의 배경에는 자영업자들의 극심한 자금난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24%로 2013년 2분기 말(13.5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약 자영업자란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를 가리킨다. 이들 중 상당수가 코로나19 시기 받은 대출의 연장 혜택이 종료되면서 상환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소매업과 음식점업계의 소비 감소도 폐업 증가를 부채질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소매판매액 불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0.2%) 이후 3년째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심각한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정부는 올해 들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이례적 행보를 보였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경 예산안에는 내수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 채무 탕감 방안이 담겼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