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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고베)우소연 특파원] 일본 정부가 7~9월 전기요금 지원액을 확대해 표준 가구 기준 3개월 동안 약 5000엔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에 의하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25일 저녁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26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의 예비비 약 5000억 엔 지출을 결정할 예정이다.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가격과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 대응해 여름철 가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단가는 7월과 9월에 1킬로와트시당 3.5엔, 전기 사용이 많은 8월에는 4.5엔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2025년 7~9월 지원액보다 높다고 설명했으며, 실제 전기요금은 지난해보다 낮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총리는 2026년도 보충예산안을 편성해 현재 국회에 제출할 계획도 제시한다. 여름철 전기·가스 요금 지원과 향후 물가 동향, 경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재원은 중동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대응하는 ‘특정 목적 예비비’ 약 2조5000억 엔과,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일반 예비비 약 5000억 엔으로 구성된다. LP가스 이용자를 지원하는 중점 지원 지방 교부금도 약 1000억 엔이 포함된다.
보정예산안의 추가 지출 총액은 3조 엔을 조금 넘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도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할 방침이다. 다만 2025년도에 계획된 적자 국채 가운데 3조 엔은 세수 증가와 세외 수입으로 인해 발행이 불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국채 발행 예정액은 늘리지 않는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